2023년06월10일 17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및 의료급여가 있다.
- ③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,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.
- ④ 장기요양보험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.
(정답률: 49%)
문제 해설